미국은 최근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부활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의지로 미국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특히, 관세 정책을 통해 해외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이 제조업 보호를 위해 어떤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관세 정책이 미국 제조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해보겠다.
미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정책과 전략
미국은 오랫동안 제조업 강국이었지만, 1980년대 이후 글로벌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중국, 멕시코, 동남아 등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면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하락했다. 이에 대응하여, 최근 미국 정부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을 강화하며 제조업의 부활을 목표로 한 보호무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높은 관세 부과를 통한 해외 기업 견제
미국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중국, 유럽, 한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서도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 해외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2) 제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미국은 단순히 해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기업들에게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ct)을 들 수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을 확충하는 기업들에게 총 50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삼성전자, 인텔,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서 국산 제품 우선 구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조달 정책을 변경하여, 정부가 발주하는 인프라 프로젝트 및 각종 조달 사업에서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관세 정책이 아닌, 미국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관세 정책이 미국 제조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미국이 추진하는 제조업 보호 정책과 관세 부과 조치는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 긍정적 영향: 제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은 제조업이 다시 미국 내에서 활기를 띠고,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다.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기보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진다면, 공장이 새롭게 건설되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고용 기회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전략산업(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철강 등)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팬데믹과 미·중 무역 갈등을 거치면서 공급망 불안정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중요한 산업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2) 부정적 영향: 제품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부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크다. 첫째, 소비자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해외에서 저렴하게 생산된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미국 내 제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세가 증가하면,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내 전기차 가격이 오를 것이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미국이 특정 산업에서 강경한 관세 정책을 펼치면, 중국 및 다른 무역 파트너들도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글로벌 무역 질서는 더욱 경직될 것이고, 기업들은 생산 비용 증가와 공급망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미국 기업들조차도 관세 정책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애플, 테슬라, 보잉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실제로 애플은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비중이 높아,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과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제조업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미국 대선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메이드 인 아메리카'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자유무역을 저해하고, 국가 간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국, 유럽, 일본 등의 동맹국들도 미국의 관세 정책에 반발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면,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생산 비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 및 로봇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장기적으로 제조업 일자리 증가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의 현실과 한계
미국은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부활시키기 위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긍정적인 효과(제조업 활성화, 국가 안보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제품 가격, 글로벌 공급망 혼란, 보복 관세 등 부정적인 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보호 정책이 성공할지는 불확실하다. 미국과 주요 무역국 간의 협력 및 균형 있는 무역 정책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세 정책은 오히려 미국 경제와 글로벌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대응
미국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강화하며 제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현지 생산 확대 전략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며,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ct) 등에 맞춰 현지 생산을 통해 관세 장벽을 우회하고,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중국, 유럽, 동남아 등의 시장 확대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다양한 지역에 생산 기지를 분산하여 대체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철강과 같은 주요 산업에서 기술 혁신과 친환경 생산 공정을 도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모습이다. 반면, 한국의 중소기업과 부품 협력업체들은 미국의 높은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무역 협상을 활용하여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국은 첨단 기술 개발과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